[초동시각]북한 비핵화를 위한 꺾이지 않는 마음

북한, 올 한해 미사일 도발 68발 '역대 최다'
내년 한반도 정세 어두워…압박과 대화 병행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 18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다.

북한의 2022년 시작과 끝은 미사일 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미사일 연쇄 발사를 비롯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는 등 군사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올 들어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5발을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북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연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시사하고 지난 3월24일 ICBM을 발사했다.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4년4개월 만에 파기한 것이다.

김 총비서의 위협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더욱 노골화됐다. 9월 최고인민회의에선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다.

북한은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댔고, 다수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2일엔 절정을 이뤘다. 하루에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투입한 자금은 천문학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탄도미사일 61차례 발사에 3억4000만~5억3000만달러(4420억~6890억원)가량을 소진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이 연일 기근에 시달리고 인권 침해로 힘든 상황에서도 김 총비서는 막대한 돈을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셈이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사이 우리 정부는 압박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국제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방안인 ‘담대한 구상’도 먹히지 않았다.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걸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탓이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 제안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헐뜯으며 거절했고, 윤 대통령을 막말 비난하는 등 남측과의 관계 개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년 한반도 정세 역시 어둡다. 올해 북한군의 활동과 핵시설 징후 등으로 볼 때 내년 중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

김 총비서가 핵무기 법제화를 마친 데다 내년은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과 ‘경제·핵 병진노선 선언’이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냉각으로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 안정은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압박과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받은 붉은 악마 응원 문구가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중꺾마’라는 줄임말로 화제가 된 이 응원 문구는 선수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내년 국제 정세도 어둡지만 정부, 국제사회도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중꺾마’를 가졌으면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