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경위 임관' 손본다…임용고시 추가 논의

경찰대 개혁 속도…전체 과제 설정·효과 검토
혜택 줄줄이 폐지에 '인재 유치' 어려움 우려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황서율 기자]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곧바로 경위로 임관되는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졸업생 대상 별도의 ‘임용고시’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찰대 졸업생 중 별도의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경위로 임용하고, 떨어지게 되면 졸업장만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의 형태(절대평가·상대평가)와 내용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논의가) 이제 3개월이 지나 반환점을 돈 상태"라며 "결론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개혁 주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과 일반대학 경찰학과 출신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일반대학 경찰학과 출신들이 경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부후보생 시험(경위 공채)을 별도로 봐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자는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다"며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직급부터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학비 지원, 군 혜택 등이 속속 사라지면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당초 세금으로 메우던 경찰대 학비 지원은 폐지됐으며, 대체 병역제도도 사라졌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 A경찰은 "학비 지원과 군 혜택 지원도 폐지되고 남은 건 경위 임용 단 하나뿐"이라며 "이것마저 없앤다고 하면 경찰대를 누가 들어올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대 출신 수사 경찰은 "순경 출신 고위직은 늘려주면서 경찰대 혜택은 왜 줄이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경찰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한 간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간다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며 "경찰대 출신 중 경찰을 계속하려는 사람이라면 임용고시를 패스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