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74년 만에 미얀마 결의안 채택…수치 석방 요구

48년 버마 유엔 가입 권고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얀마에 관한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옛 버마의 유엔 가입을 권고한 1948년 이후 74년 만에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미얀마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을 중국, 러시아, 인도를 제외한 12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영국 주도로 초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수치 고문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과 이해에 따라 건설적 대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처형을 강력 규탄하면서 "폭력 수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진실하며 포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합의된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 표결에 앞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미얀마 인권 상황 악화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반면 이번 안보리 채택에 기권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문제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은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고,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얀마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수치 고문의 정치 활동을 영구히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 조작·부패 등의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미얀마 군정 법원은 오는 26일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5개 부패 혐의와 관련해 최종 심리를 진행하고 며칠 내로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원이 수치 고문에게 선고한 총 형량은 징역 26년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