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꺼낸 '러닝메이트제' 카드…교육감 선거제도 논쟁 불붙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6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모습. 연합뉴스

‘깜깜이 투표’,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얻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야당과 진보 교육계에선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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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직선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16명의 교육감 중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만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측은 “직선제는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교원 학습 공동체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증대라는 교육적 성과를 만들어 낸 핵심 바탕”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은 직선제의 문제가 있다면 ‘고쳐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선거 무관심이 문제라면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정책을, 정당 없이 출마해 후보자 개인이 져야 할 과도한 선거비용이 문제라면 공영선거제와 같은 방식의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하는 일”이라며 “일단 드러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선거제도 변경을 고려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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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지역 교육발전, 직선제보다 러닝메이트제가 낫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7장의 투표용지를 한 유권자가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선 직선제보다 러닝메이트제가 주민자치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개정 법안이 상정돼 심사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소위 2차 회의에 참석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다보니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사실상 분리된 채 운영, 상호 협력이 잘 안 되고 정책 노선 갈등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정책 연계가 잘 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당 정치에 휩쓸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 차관은 “교육현장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여러 법령과 충분한 제재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전제한다면 교육부는 지금 러닝메이트제로 선출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본질적 침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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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자체가 긍정적…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 선거 개선해야”

교육계에선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직선제를 유지하든,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든 교육감 선거의 변화와 유권자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제 문제는 선거철에만 반짝 불거졌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를 많이 남겨둔 때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더군다나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보수 진영이 거의 반반씩 교육감에 당선돼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열린 상태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故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질 내년 4월 보궐선거에도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로 지적되는 무관심 선거, 정책 실종 등이 반복될 경우 러닝메이트제로의 변경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추모 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고 노 교육감의 49재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선거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