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함께한 이태원 국조특위, 진상 규명에 집중하길

2022. 12. 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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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위원들의 권한이 제한돼 있어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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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특위가 구성된 지 27일 만이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전날 유가족들을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으로 소속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뒤늦게나마 특위가 완전체로 가동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활동 시한이 내년 1월 7일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추가 현장조사와 16개 기관 보고에 이어 다음 달 초 3일간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진상을 밝히기에는 빡빡한 일정이다. 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적이 과거에 종종 있었는데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위원들의 권한이 제한돼 있어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원들은 소속 정당 일원이기에 앞서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 위원들은 섣부른 예단과 추측을 삼가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밝히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여당 위원들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비호하면서 활동 시한까지 시간 끌기에 급급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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