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회계 투명해야 노조활동 발전, 노조 부패 척결을”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고, 민간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조 부패’ 척결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부패의 해결책으로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노조 회계 투명화’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적폐 청산’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겨냥한 듯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불필요한 쟁의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적폐 청산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노동부패 등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등의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된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경제 위기에 사전 대응하자는 취지로 새해 업무보고 일정이 연말로 당겨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맡아 ‘경제 위기 대응과 재도약’ 방안이 논의된 자리였지만, 윤 대통령의 초점은 노동에 맞춰졌다. 대국민 보고 형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세우는 소수 귀족노조의 폭력과 이권에 대한 견제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회의에서 많은 분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언급했다”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3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수출 강화 ▶미래 투자 ▶스타트업 양성 ▶서민 보호 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는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제 협력과 인프라 수주로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서 자유 삭제하려는 세력 존재”=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추진 전략 및 성과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