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전기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다음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진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기요금과 관련해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날 오후 SBS 8뉴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일단 높은 물가 속에 경기가 둔화하는 양상이 초반에는 계속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물가가 5%대에서 4%, 3%대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 경기도 하반기 가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두고는 "최근 서울 등 집값 하락이 속도가 빨라 우리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여놨던 규제 장치를 과감히 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체계, 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대해선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노동 운동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나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제'를 두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은 노사 합의로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 선택권을 높여주는 차원이고, 워낙 현장 목소리가 강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64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선 "약간의 금액 가지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현재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는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달라"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