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주택자 과세·규제 최소한 5년 전으로 복원"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에 대해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것과 관련해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