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이재명 '尹 패륜 정권' 발언에 격앙 "스스로 돌아보라", 연말 향하던 예산안…김진표 "23일 표결" 급브레이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이재명 '尹 패륜 정권' 발언에 격앙 "스스로 돌아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국민의 고통과 책임,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패륜의 아이콘' 이재명 대표가 패륜을 언급하니 개탄스럽다. 패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 향하던 예산안…김진표 "23일 표결" 급브레이크

연말로 향하던 예산 정국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멈춰세웠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21일 입장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측, 혐의 일부 인정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받았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1일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22일 심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사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국민 누구나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한 차례 청구할 수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부동산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취득세 중과세율은 4% 및 6%로 완화한다. 또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하고, 내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현대차, 16강 이끈 전북 현대 선수 6명에 2억4000만원 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세계 최고 팀들과 당당히 겨루며 한국의 역대 세번째 월드컵 16강 진출에 기여한 전북 현대 모터스 소속 선수 6명(김진수, 김문환, 백승호, 송범근, 조규성, 송민규)에게 각각 4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