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23일 구속 심사…'코로나 확진' 박희영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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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결정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1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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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이달 1일 신청은 '기각'
박희영, 코로나19 확진…영장실질심사 26일로 연기
특수본, 영장실질심사서 '피의자 과실 중첩돼 참사 발생' 주장할 듯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결정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1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이 전 서장과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연기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논리를 강화해 19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특히 이 전 서장에게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등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특수본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문 국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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