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돈스파이크, 실제 형량 얼마나 될까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등 혐의 구속기소…검찰, 징역 5년 구형
돈스파이크, 필로폰 총 14차례 투약·667회 투약분 소지 혐의 등
법조계 "동종 전과 있어 실형 불가피…징역 2~4년 사이 선고될 듯"
"수사 협조한 부분 고려해 기간 길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 있다" 의견도

검찰이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검찰이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돈스파이크에게 선고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는 보통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선고한다"며 "돈스파이크의 경우 징역 2년~3년 사이가 나올 거 같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추징금 3985만 7500원과 재활치료 200시간은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징역 5년'보다 더 강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구형보다 더 강한 형량이 나오는 건 딱 한 번 봤다. 구형과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것도 몇 번 못 봤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 역시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면 선고 형량은 3년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의민 변호사(착한 법률사무소)도 "돈스파이크가 유명인이기도 하고, 보유한 필로폰 양도 많았다. 공범들을 끌어들인 부분도 있다"며 "구형에서 절반가량 줄어들긴 힘들 것 같고,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15년 이상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선고 형량은 판사의 판단이어서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말 선처를 해주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고 약을 끊기 위해 가족 도움을 받아 노력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2010년도에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고 주변 정리도 다 했고, 본인이 유통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필로폰)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좀 길게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이라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수사에 협조한 게 (선고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 필로폰을 매입해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됐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