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증상 꾸며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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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상자에게 질병이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1일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병역 면탈 브로커'로 활동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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