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 `속도조절`…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정부는 세제·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270만호 공급 계획도 사실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민간 등록임대를 부활시키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7천여 가구로 한달새 또 5,600여 가구가 쌓였습니다.

1만7천가구였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1년도 되지 않아 3배 가까이 `빈집`이 늘었습니다.

거래절벽에다 분양시장 위축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270만호 주택공급 발표 넉달 만에 정부는 결국 `속도조절`을 꺼내들었습니다.

공급 물량 조절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 등록임대도 부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2023년 경제정책방향) :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집값 하락 속도를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세차례에 걸쳐 해제한 규제지역 역시 내년 초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일부 지역과 경기도 남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