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도둑' 몰릴 위기…美 하원, 세금 내역 공개한다

이한나 2022. 12.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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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 도둑'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미 하원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옥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 공개 여부 투표를 부쳤다.

한편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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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세액공제 자료 공개 여부 투표
40명 가운데 찬성 24표…서류 수일 내 공개될 듯
2015년~2021년 세앧공제 6년치 서류 공개 결정
지난 20일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워싱턴DC의사당에서 한 직원이 관련 서류상자를 기밀보관실로 운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 도둑'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미 하원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옥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액공제 자료 공개 여부 투표를 부쳤다. 전체 40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투표가 통과됐다.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공개될 예정인 서류가 2015~2021년의 세액공제(택스리턴) 요약본 6년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류가 수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며 내년 1월 새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라서 민주당이 이같이 서두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택스리턴 서류는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공개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해 40여년의 관례를 깼다. 이에 재무부가 의회에 관련 서류를 내겠다고 하면서 3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연방대법원은 '하원에 세금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게 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으며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조세무역위에 서류를 넘겼다.


뉴욕타임스(NYT)도 세금 내역은 트럼프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무엇보다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탈세 의혹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서류 공개의 파급력에 대해선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로이터는 예측했다. 공개될 자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한 기업가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행보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밝혀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수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번 서류를 통해 다 알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조세무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 국세청(IRS)이 그의 신고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세청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재임 4년 중 3년간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지 못한 점은 자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대통령 감사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1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사기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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