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헌법을 국민통합의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며 “또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게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도약을 해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통합위는 이날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민통합 비전으로 확정했다.

또 ▲ 다양성 존중 ▲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 국민통합 가치 확산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세대ㆍ젠더 갈등 완화,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등을 8개 과제로 확정했다.

국민통합위 산하에 ▲ 자살 위기극복 특위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나 국민통합위 내 청년포럼인 ‘청년 마당’ 등을 구성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운영해온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도 밝혔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자기차량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 확대,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ㆍ휠체어 이용자 탑승 전세버스 확대 등 정책을 마련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자율적 상생협의체 구축 및 사회협약 체결,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정보 공개, 소상공인과의 주문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레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