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주장하는 대규모 세력 존재"

"분열·갈등으로 사회적 낭비 많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도약을 해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게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민통합 비전으로 확정했다.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세대·젠더 갈등 완화,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등을 8개 과제로 확정했다.

국민통합위 산하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나 국민통합위 내 청년포럼인 청년 마당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운영해온 3개 특위의 활동성과도 공개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자기차량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 확대,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휠체어 이용자 탑승 전세버스 확대 등 정책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자율적 상생협의체 구축 및 사회협약 체결,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정보 공개, 소상공인과의 주문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