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 해소,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승리 신학기 총파업 선포 총궐기 대회 개최

[장재완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대전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 신학기 총파업 선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신학기 총파업으로 차별 없는 임금체계 쟁취,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교육청은 적정 인력 배치하고, 제대로 된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총궐기에 나섰다. 이들은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2023년 신학기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대전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 신학기 총파업 선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8일 총파업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권을 획득, 11월 25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17개 시·도교육청)은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해소, 단일임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 없는 단일임금체계 개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이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궐기에 나선 것.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22년 임금교섭에서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25일 총파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파업 이후에도 사용자들의 대답은 실질임금 삭감 시도와 차별 방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만은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의 판결, 공무직위원회의 권고에도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우리들의 인건비를 그저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행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차별은 임금뿐만이 아니다. 교육현장에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고 숫자놀음을 하며,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키려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해 우리들은 모두 직종을 가지 않고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이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열거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행정업무까지 해내야 하는 돌봄 노동자들,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사서·특수·돌봄·급식·청소 노동자들,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의 노동자들, 끊임없이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상담과 사무직종 노동자들, 휴게시간과 노동시간 구분도 없이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비좁은 당직실에 갇혀 있는 당직 노동자들, 아직도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는 강사 노동자들, 심지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일하다 폐암에 걸려 죽음을 맞이한 급식 노동자들까지 우리들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교육노동자들"이라고 강조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저임금의 비정상적인 학교를 평등과 인권을 실현하는 학교로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들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교육감을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차별 해소 대책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러한 우리들의 결의는 2023년 신학기 총파업으로 보여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대전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 신학기 총파업 선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임 교육공무직대전본부장(왼쪽)과 이영주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대전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 신학기 총파업 선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주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장은 "우리는 일을 하다가 골병 들고 폐암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일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다. 비정규직이라고 10년, 20년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률이 저하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의 임금 체계로는 저임금을 극복할 수 없어서 호봉제를 제안했다.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으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2022년 조리원 채용 인원은 246명이고 매년 같은 수준이다. 1년 정년 퇴직자는 70명 정도인데 나머지 인원은 다 중도 퇴사자다. 얼마나 고된 일인지 잘 말해준다"며 "골병은 둘째 치고 이제 폐암 환자가 발생했다. 2명은 확진이고, 의심 환자가 12명이다. 골병에 폐암으로 다 죽기 전에 배치 기준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일 급식실에 출근을 하는 조리원 1350명의 그 불안한 발걸음을 교육청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임 교육공무직대전본부장도 "단일임금체계 임금 요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 개편은 어려우며 현 임금체계 유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치킨 값 두 마리도 안 되는 월 4만4천 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며 "우리의 임금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설명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편의대로 직종별 노동자 간 차별적인 임금 체계를 제시하며 지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2022년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단일한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2019년 임금교섭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협의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 시도 중단,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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