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부동산통계, 대책 발표때마다 민간과 큰 차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6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마다 정부의 공식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KB부동산)간의 통계수치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울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동시에 발표한 250번의 통계수치를 분석한 결과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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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 홍보 필요할 때 차이 벌어져

2018년 9월 9·13대책 전후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집값 급등에 고심하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도 이 대책에 담겼다. 이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조사(9월10일)에서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1.20%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0.45% 상승에 그쳤다. 두 통계 간 차이는 0.75%포인트(P)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지수의 변동률 차이가 가장 벌어졌던 조사이기도 하다. 대책 발표 직후에도 KB부동산 0.69%, 부동산원 0.26%로 0.43%P 격차를 보였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두 조사의 차이는 다시 좁혀졌다. 2019년 2월11일 이후 39주 동안 두 조사의 변동률 차이는 0.10%P 미만을 나타냈다.

다시 두 지수의 변동률 괴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20년 6월 6·17대책 발표 직후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안전진단 강화 등을 단행했다. 한 달 전인 5월에는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해 정책에 대한 성과 홍보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6·17대책 발표 직전 조사 때 두 지수의 차이는 0.14%P였지만 대책 발표 직후 조사(6월22일)에서는 0.38%P로 더 벌어졌다.

정부 인사의 주요 발언 이후에도 두 조사간 통계치는 벌어졌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2월3일 조사에서 두 지수 차이는 0.12%P에서 0.21%P로 커졌다. 그해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해 크게 논란이 됐다. 이 발언 이후 차이는 0.54%P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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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19.3%, KB는 62.1% 상승

정부와 민간 통계치 간 간극이 5년 내내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이 기간 19.3% 상승했지만, KB부동산 지수는 62.1% 올랐다. 두 지수 간 상승률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원은 KB부동산 지수와의 괴리에 대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해왔다. 두 기관 모두 표본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전문 조사원이 가격 변동을 파악해 통계 지수를 만든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중심으로 ‘거래 가능 가격’을 도출하는 반면, KB부동산 통계는 ‘호가’ 중심이어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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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는 비슷...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 조사 중

박근혜 정부 때는 두 기관의 통계치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2013년 2월25일–2017년 3월10일) 동안 210번의 주간 조사에서 두 기관의 주간 변동률 차이가 0.10%P 이상 벌어진 건 단 17번(8.1%)에 불과했다. 또 전체 조사의 62.9%(132번)는 부동산원 지수가 KB부동산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임기동안 부동산원 가격지수 변동률이 KB부동산보다 컸던 조사는 250번 중 15번(6%)에 불과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표본 추출 때문에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다”며 “정황상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 과정에서 표본이나 표본 값을 바꿨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 자체가 만져진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원 전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