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장애가 국기 위기로 전환 안 된다”…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유사한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약 2개월간 운영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TF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가안보실은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