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모임, 선거제 토론회…尹선호 “중대선거구제” 주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21일 개최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 없이는 2024년도 총선이 역대급 혐오·네거티브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다”고 했는데, 이날 토론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주요 화두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윤관석·강훈식·송갑석·민병덕·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더미래 선거법 TF 간사인 이탄희 의원은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양당이 2~3% 득표를 가져오는 데 혈안이 돼 반대편을 못 찍게 하는 게 편하다”라며 “2024년 총선도 혐오,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생활권으로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4~5명씩 당선되는 구조로 개혁하면 유권자는 당도, 사람도 고를 수 있어 대표성이 높아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난립 사태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정치 액션을 취하면 우리도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도 “2019년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됐으나, 위성 정당 출연으로 선거제 개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령시행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정치 교체, 국민통합 공동 선언을 했다”며 “의총 결의대로 내년 4월까지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약속했는데, 4월이 코앞에 다가와도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보수 텃밭인 경북의 열악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는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다양한 사회를 반영하는 21세기에서는 선거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 의석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 이관후 박사는 “사표 발생과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투표는 한 사람에게 하되 중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단순 단기명’ 제도 등 감당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