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첫 '적폐 청산' 발언…"노조부패 척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조 부패’ 척결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의 해결책으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노조 회계 투명화’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취임 뒤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적폐 청산’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겨냥한 듯 노사법치주의와 불법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불필요한 쟁의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회의 뒤 오후 브리핑에서 적폐청산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노동부패 등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등의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된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경제 위기에 사전 대응하자는 취지로 새해 업무보고 일정이 연말로 당겨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맡아 ‘경제 위기 대응과 재도약’ 방안이 논의된 자리였지만, 윤 대통령의 초점은 노동에 맞춰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세우는 소수 귀족노조의 폭력과 이권에 대한 견제책이 시급하다”고 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수출 강화 ▶미래 투자 ▶스타트업 양성 ▶서민보호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령은 “복합 위기는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제 협력과 인프라 수주로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선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의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 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며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전가가 이뤄져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관세와 유류세 감면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7월 이뤄진 ‘독대 보고’와 달리 관료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현장엔 추 부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들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도 함께했다. 김 수석은 “회의에서 많은 분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언급했다”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3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