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조활동, 투명한 회계 위에서 정당하게 발전"

김은혜 수석 "노조 불법,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할 것"
3대 개혁 당위성 '적폐청산'에 "머뭇거리면 안된다는 뜻" 정치적 해석 경계
고위 관계자 "노조 회계처리 불투명하면 노조원 권리 보장 받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노동조합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더 정당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업 부패에 이어 노동 부패를 3대 부패로 꼽은 것과 관련해 공직과 기업의 경우 회계 감사를 받지만 노동조합은 회계와 관련해 견제받지 않다 보니 부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을 비롯해 연금·교육 개혁 당위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 건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 기조로 처음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적폐는 말 그대로) 쌓여진 폐단"이라며 정치적인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하기 나름이다. 사회는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우리 노조 회계도 투명성을 강화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을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 가운데 '노동 개혁'을 가장 시급 과제라며 내년부터 관련 입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김 수석은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해야 정당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한다"며 "노조 스스로도 그것이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처리해야 하는 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미래세대의 명운이 달린 이 개혁을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3대 개혁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꺾이지 않는 지속성 있는 개혁이다"며 "우리 경제 체제를 3대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 온 부패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다. 근거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적용되는 부분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노조라는 전체명사가 아니라 그동안 표명돼왔던 귀족(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정말 약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조의 불법과 폭력, 그리고 이권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당연히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투명성 제고는 노조 자체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기득권, 귀족노조라 불리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노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보도에서 보다시피, 전체 1000억원 가까운 회계에서 노동자 스스로 (회계 처리에 대해) 알 수 없다면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받을 수 없다"며 "별도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회계가 처리된다면),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면 미국, 영국 등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평이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강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쟁의, 교섭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어느 기업이든 운동장은 평평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체제로 시장 작동할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