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돌파"

-비상경제민생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어려운 경제, 적극적으로 돌파"
-정부 규제 지적하며 "효율적인 시장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 만들어야"
-적극적인 세 감면 및 3대 개혁 추진 의지… "적폐 청산하고 개혁 가동시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밝혔다. 특히 경제 성장의 주축을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지목하며 "수출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스타트업을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시장 조성', '시장화 발언'을 꺼내며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어 "(정부가) 방위산업 시장을 만들어 잘 관리하면 이 기업들의 수익 활동을 통해 우리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반듯하게 깔아준다는 것"이라며 "기술과 산업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물가와 고용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라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필립스 커브(Phillips curve)'서 나온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실업자가 많아지고,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세제 감면 추진을 당부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다. 현재로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적폐 청산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건 처음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고 내년부터 관련 입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산업과 관련해선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