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3명, "교육과정 파행 결정적 원인은 교육부"

표결 불참했던 정대화·장석웅·김석준 위원 21일 "국교위의 교육과정 졸속 강행, 나쁜 선례"

[윤근혁 기자]

▲ 21일 오후 1시 30분,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가운데)과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장석웅(오른쪽 1번째)·김석준 전 교육감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행 처리하여 시작부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 소속 3명의 위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의결 강행에 대해 "졸속 강행 처리 등 이번 국교위 파행의 결정적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교육부를 직격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장석웅·김석준 전 교육감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행 처리하여 시작부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14일 오후 16명이 표결한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해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당시 중도·진보 성향인 정대화, 장석웅, 김석준 등 3명의 위원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장석웅 위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넣고 '성 평등'과 '성소수자'를 막판에 삭제했다"면서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국교위에서도 합의 처리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 때문에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자유' 끼워넣기 논란... 국가교육위, '쟁점 해소' 시간 갖기로 http://omn.kr/21xpg ).

김석준 위원도 "결국 국가교육과정 파행의 핵심이유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집어넣고 '성 평등'이란 용어를 빼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당시 (정부가) 12월 15일이라는 의결시한까지 정해놓고 압박을 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교위 교육과정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더 진행했다면 의견 접근을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위원도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과정 심의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합의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국교위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 요지가 기록된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3명의 위원은 단기적으로 국교위 인원과 예산을 보충하고, 장기적으로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자체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권 입맛에 맞춘 거수기 조직'이란 비판과 함께 국교위 무용론이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국교위 위상을 높이려는 듯한 개선 방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