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폐지…선심성 논란에 주민 인식도 부정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21일 대덕구에 따르면 어린이 용돈수당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만 10세~만 12세) 학생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대덕구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사업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는 사업 도입 배경과 최근 대덕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사업은 애초부터 선심성 사업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3개월 전 전임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도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결국 사업은 실행에 옮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실정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사업에 대한 대덕구 주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실제 최근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3%는 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40.5%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0.4%는 어린이 용돈수당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주민 다수가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가진 셈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어린이 용돈수당 사업은 그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의 상황에서 연간 10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까닭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덕구는 앞으로 소비 지향적 수당을 지원하기보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5283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5189억원보다 9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