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적극 세제 감면' 당부한 尹(종합)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해 '주거비 부담' 언급
-尹 대통령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 민주당은 중과세 폐지 반대
-노조부패,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할 3대 부패… 수출·무역은 국가가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임대 물량이 다주택자에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다. 현재로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각 과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한다"면서 "2023년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에는 개혁 내용들의 세부적인 선별과 공론화 작업 및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적폐 청산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고 내년부터 관련 입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부패와 관련해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산업과 관련해선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 29명,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