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부패,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할 3대 부패"

尹대통령, 기재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경제자문회의 겸해 진행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기 없더라도 해내야
노동개혁 가장 먼저…법치주의 정립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재부의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다.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내외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자원부국·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