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발언 세졌다

노조부패,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할 3대부패
수출·무역 관련 "인프라 수주·교역·전략산업 투자에 국가가 지원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적폐 청산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고 내년부터 관련 입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부처에도 개혁 관련 필요한 내용을 마련해 국민들과 논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대 개혁 중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이 꼽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와 관련해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금융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산업과 관련해선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 29명,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