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민주당,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 여야 합동 시작
예산안 처리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과 연결된 로텐더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수백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스크럼을 짜고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성을 막아서면서 여야가 대치했다.

팽팽한 긴장감도 잠시. "으쌰" 구호와 함께 여당 보좌진이 야당의 스크럼을 뚫고 자당 의원을 본회의장에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본회의장 출입구에 설치된 통유리를 통해 내부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는 유리창과 수백명의 인파 사이에 끼여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다.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유리가 깨져 넘어질 경우 압사를 당할 수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쳤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관련 기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압사’라는 단어가 누르는 중압감 때문이었다. 156명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참혹함은 로텐더홀에서 느꼈던 찰나의 공포와 비교조차 어렵다. 다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을 보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김질한 이유는 수준 이하의 정치 드라마가 여전히 절찬리에 방영 중인 탓이다.

2012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연말 국회는 몸싸움이 일상이었다. 다수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맞서 소수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주먹질이 오갔다. 망치와 전기톱은 물론 최루탄까지 등장하면서 외신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다수당의 날치기나 이를 막기 위한 본회의장 점거, 국회 폭력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 협치는커녕 상대 당에 대한 예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예산 정국 취재 과정을 보면 아직도 여야 모두 육두문자가 서슴지 않는다. 겉으론 "부자 감세 철회(더불어민주당)"와 "원활한 국정 운영의 뒷받침(국민의힘)"이지만, 속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배수진과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맞붙은 형국이 아닌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4년마다 민심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국회의원의 숙명이라고 치더라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한 점은 그래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이콧도 마찬가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날부터 여당이 이태원 참사 실태 조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 민주당 차례다.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의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민주당은 "준예산은 없다"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