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결국엔 부동산 규제 ‘프리’…약일까 독일까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표면적으로는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초점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를 시장으로 유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막기 위한 이번 규제완화는 필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 투기세력 및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024년 5월까지)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1년 이상 6~45% 기본세율, 1년 이하 45%)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올 한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음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6% 급감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도 연초 대비 지난 10월 말까지 10.44% 떨어져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넘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도 대출 문턱을 낮춰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즉각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긴 어렵고,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당장 급격히 위축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금리하락 등 경기 상황이 바뀔 경우 집값 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단기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데다, 시장이 조정된 후 경기가 살아났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기 세력 증가로 인한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