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실태 파악나선 정부

중국인 많은 곳에 비밀경찰서 세워…국내도 1곳 알려져
비밀경찰서 사실로 드러나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국이 세계에 100여개의 비밀경찰서를 두고 반체제 인사를 송환해 왔다는 해외 인권단체 폭로가 나온 가운데, 국내에도 1곳의 비밀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사실일 경우 양국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과 관련,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동원돼 실태 파악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국 정부가 연이어 조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역시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경찰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에도 1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덜란드와 일본, 캐나다 등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네덜란드는 지난달 2곳을 폐쇄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공관을 대체하기 위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주재국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정부는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해당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파악될 경우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다시 방영되는 등 '한한령' 해제 기미가 보이면서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던 양국관계 역시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 간섭·침해"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즉각 실상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하며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비밀경찰서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해당 단체의 보고서에는 한국에 1곳의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중국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 일본의 경우도 1곳은 푸젠성 공안국이 도쿄 내에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에서 가장 중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11만9025명, 중국인이 5만1005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 전체 외국인 수(36만412명)의 47%에 달한다. 그다음은 서울특별시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7만9337명, 4만9783명이다. 서울시 내 전체 외국인(22만6569명)의 57%에 달한다. 그다음인 인천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각각 1만7269명, 1만423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