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연방정부 예산안 '초당적' 합의…반도체 강화 포함

뉴욕=조슬기나 2022. 12. 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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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의 노력과 타협의 산물"이라며 "초당적인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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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상·하원 통과 시 우려했던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는 이날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고 이를 공개했다.

4155쪽 분량의 합의안에는 858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은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관련 예산들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긴급 군사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자연재해 지원 명목의 380억달러 등도 책정됐다.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투표 개표법 개편,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강화를 위한 내용 등도 포함돼 '초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의 노력과 타협의 산물"이라며 "초당적인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WP는 "민주당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였던 쟁점 법안에서 진척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합의안이 돌발 변수 없이 통과된다면 셧다운 위기는 피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9월30일부로 종료됐으며 기존 예산에 준해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던 임시 예산안의 시한도 오는 23일까지다.

현지 언론들은 오는 22일 상원에서 예산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우리 군대, 우크라이나, 미국인 일자리, 가족, 민주주의 등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넘치는 예산안"이라며 "아무도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 며칠 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양당 합의에도 극우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막판 진통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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