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회 폭동, 트럼프 아니면 없었을 사건” 형사 처벌 권고

활동 종료 美 하원 특위 공식 발표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처벌 권고
트럼프는 “가짜 혐의” 강력 반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6 의회 난입’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반란 사건을 선동했다고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공식 발표했다. 미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과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음모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할 것을 의결했다.

특위가 공개한 15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요약본은 “1월 6일 사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이라며 “그가 없었더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트럼프 책임론을 정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의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며 “트럼프는 그 믿음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톰슨 위원장은 “그는 2020년 선거에서 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국 대통령이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폭력적인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법과 민주주의의 나라로 살아남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티 톰슨 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A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사 결과 중 가장 부끄러운 것 중 하나는 트럼프가 집무실 옆 식당에 앉아 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폭동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며 “이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도덕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는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서도 봉사할 수 없다”며 “그는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다. 그러나 형사 처분 권고 자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던 것”이라며 “트럼프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증언을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와 짐 조던, 스콧 페리, 앤디 빅스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21일 공개된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폭동은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1명을 포함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40명이 넘는 경찰관이 다쳤고, 의회는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 미 의회는 지난해 6월 1·6 의회 난동 사건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1000여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하원 특위 발표에 대해 ‘가짜 혐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위 결의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이는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났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탄핵심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이겼다”며 “이 모든 일은 탄핵과 동일하게 나와 공화당을 떼어놓기 위한 당파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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