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T 통합 유보… 경쟁체제 유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역에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통합이 무산됐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논의해온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과위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분과위의 결론을 받아들여 현재와 같은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쟁체제로 1506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 제공되는 등 서비스 개선 효과가 발생했고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무산될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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