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헌민주당, '반격 능력' 한정 용인 "전수방위 적합 조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야권 최대 정당인 입헌민주당이 전수방위에 적합하다는 조건으로 이를 한정 용인했다고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문건에 명시한 반격 능력 보유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타국의 영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와 관련해선 '정책적 필요·합리성을 충족하고 헌법상의 전수방위에 적합하다'는 전제를 달아 한정 용인키로 했다.

또 입헌민주당은 도서부로의 침공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의 장사정화도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다만 입헌민주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정확한 공격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선제적 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