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50여일 이어져 온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용산구청 소속 박희영 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영장에 대해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명시했다. 나머지 박 구청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같은 죄목 등이 적시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다만 문 국장에 대한 영장은 특수본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았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수본으로선 이번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수사력 부족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 2명뿐인데, 참사 본질과 무관한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간 의문 부호가 따라붙은 특수본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