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또 못 넘었다

올해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또 한 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로 개정안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이날 문체위는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병합 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확률 정보와 게임사의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어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적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사 불이익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날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논의하길 원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결국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한국게임학회는 법안소위 심사 전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게임사 자체적으로 아이템 확률 표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같은 이유를 들며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자율규제를 하는 만큼 법제화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