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무휴업 평일전환 반대 노조원들 고발... "홍준표 분풀이"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야당·노조 "재벌유통사 민원해결 하나"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구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추진하자 반발해 시청 강당을 점거한 마트노동자들을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아무런 결정 권한 없는 홍준표 시장은 의무휴업 논의에서 빠져라"라고 맞받아쳤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47명에 대해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노동계 반발 http://omn.kr/221ta)

대구시는 "마트노조가 민원인을 가장해 지난 19일 오후 1시 10분경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해 점거하고 욕설하며 농성을 벌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침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돼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트노조는 "홍준표 시장이 밀어붙여 진행한 의무휴업 평일 전환 업무협약식이 조합원들에 의해 쫓기듯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자 분풀이하고 있다며 의무휴업 논의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무휴업에 대한 논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한 국회나 조례로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홍준표 시장은 자기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 건강권을 명시하여 휴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휴업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풀려난 노조원들은 20일 대구 수성구청과 북구청, 남구청, 서구청 등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대구지역 야당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 납득할 수 없어, 철회해야"

▲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로 하자 마트 노동자들이 20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역 야당은 한목소리로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약이 반대여론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이 권력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구시와 8개 구·군 자치단체장들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효과 면에서도 대구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본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대기업 대형마트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 지역 대다수 중소상인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협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상생은 재벌유통사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홍준표 시장은 상생을 아무 데나 쓰지 마시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구시가 마트노동자 47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트 노동자들을 노동탄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를 본보기로 노조를 때려잡으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굳게 믿듯 홍준표 시장도 어김없이 그 길을 가려나 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