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 되는지 지켜볼 것"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수순에 한상현 경남도의원 "포장지와 명칭만 바꾼 정책" 비판

[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청 전경.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전임 정부에서 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고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포장지와 명칭만 바꾼 정책 추진으로 옹졸하고 좀스러운 정치"라며 "2026년까지 행정통합이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16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보류 처리되었다.

폐지 규약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처리되면 행정안전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1월 출범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중단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은 20일 낸 자료를 통해 "경부울 단체장들과 광역의회는 겨우 이러자고 '특별연합 짓밟기 쇼'를 벌였느냐"고 항의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의 첫 포문은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 9월 19일 탈퇴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 단계를 생략한 후 4년 내 부울경 행정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한달 후인 10월 12일, 부산울산경남 시장·도지사들은 '부울경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한상현 의원은 "박완수 지사는 김경수표 특별연합을 짓밟기 위해 무언가에 쫓기듯 옹졸한 정치쇼를 진행했다"며 "현 단계에서 특별연합 탈퇴나 해체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경남도는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규약안'이라는 꼼수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의회의 경우 재검토 의견을 피력하며 속도조절을 결정하였고, 10% 이상 부울경 지역민들이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을 더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경남도의회는 박완수 지사의 성급한 행동에 아무런 견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에서 폐지 규약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광역단체장들은 자신들이 받을 비난과 책임을 의회로 떠넘겼고, 의회는 그들이 던진 공을 그대로 받아 악역을 담당한 꼴이 되었다"며 "정녕 도민을 위한 도의회인지, 도지사를 위한 도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한상현 의원은 "메가시티, 특별연합이라는 명칭만 삭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전 정부와 전임 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물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저 포장지만 바꾸어 다시 내보이겠다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마저도 내용물은 생략하거나 축소시켰다. 큰 틀에서 방향성이 같은 것에는 일정 부분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도민의 삶을 위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어떻게든 전 정부와 전임 도정을 흠집내기만 하고,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옹졸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현 의원은 "3개 시장·도지사, 특히 박완수 지사의 꼼수 행정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며 "3년 이상 정성스럽게 가꾼 나무를 송두리째 뽑을 용기는 없어 보인다. 정책 내용으로 볼 때 가능하지도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멀쩡한 나무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는 일, 그럴듯하게 외형만 바꾸는 일, 과거에 노력했던 사람들의 땀방울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은 이제 멈추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남의 미래를 위한 정치,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정치, 여야 갈등과 진영논리를 넘어선 정치를 도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가 공언한 행정통합이 2026년까지 정말로 실현될 것인지, 본인이 한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지켜보겠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