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DSR 규제완화 검토 안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채 규모를 늘릴 수 있는 DSR 규제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실 과잉 유동성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채가 많았다는 의미”라며 “채권을 사주고 대출해 주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 상황이고 글로벌 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상당히 부채가 많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상”‘이라며 “이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을 쓰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만 이것을 부채로 쓰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날이 온다”며 “경제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DSR 규제 완화도 여유가 있는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DSR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