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조폭들끼리 구역 싸움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도 함께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당정은 관련 법 정비를 위한 대책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불법 채용을 약점으로 잡아 노조들이 사업주를 겁박하고 이를 근거 삼아 금품 요구, 조합원 채용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에 대해서도 푸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일치를 봤다.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해야겠다,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일자리는 보호해야 해서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현장에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법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장은 "지금은 장비(타워크레인)가 들어가는데 노조에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면서 "노조 회원한테만 타워크레인을 들어오게 하는 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대 노조 연맹이 '불법 인력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가리켜 "조폭끼리 구역싸움을 한다"면서 "양쪽에서 뜯어가는 구역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들이 다 불법이지만 채용절차법에도 복잡하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근거와 제재 조항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경우엔 노조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통해 건설 현장 월례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노조 탈법이 성역이 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건설노조가 뜯어가는 월례비가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서 오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