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획형 샌드박스·500억원 펀드 신설…산업활성화 전방위 지원사격

혁신성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 목표
검증된 규제 법령정비 이행체계 확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산업 활성화의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을 위해 미래전략 기획·혁신기술 성과창출·민군협력 등 3대 기획형 샌드박스가 추진된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자금유치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특례과제의 승인뿐 아니라 사업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쟁력확보까지 지원하고 혁신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획형 샌드박스 등 전략·선제적 규제혁신 기능을 강화한다.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미래전략 기획 샌드박스다.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를 포착해 실증한 후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한다.

혁신기술 성과창출 샌드박스는 규제리스크로 인해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군협력 샌드박스의 경우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에 입증된 제품은 조달공급까지 연계해 국방전력 강화와 승인기업 판로확보를 돕는다.

기존프로그램도 개선한다.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기존의 프로젝트형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과제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경쟁력 확보까지 지원해 혁신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전용 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성·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도 지원한다. 실투자 목적의 벤처캐피탈(VC) 대상 기업 소개(IR)를 정례적으로 열고 CVC의 승인기업 인수 시 M&A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계지원 방안 또한 추진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 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보다 확실한 사업 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현행 2년인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해 공개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증·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추가, 전문기관 위원 선임, 직제개편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