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첫 발…규제 완화 물꼬틀까

대구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전환 적용
이해당사자 합의 시 변경 가능…전국 확대 발전 가능성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첫 발을 내딛었다.

당초 논의됐던 폐지에서 평일 전환으로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10년 넘게 이어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시와 8개 구·군, 대형 및 중소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요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대형마트는 전단광고를 통한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지원과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상생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 내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거쳐 이르면 1월부터, 늦어도 상반기 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거쳐 2012년부터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이다.

도입 10년이 넘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 특히 올 상반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히면서 당초 폐지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지난 7월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어뷰징(중복 투표) 논란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대구시의 결정이 이 같은 규제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외에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일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규제 완화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물가, 금리, 환율 등 이른바 3고로 내년 소비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2000~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마트 노동자와의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대구시의 경우에도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폐지와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처럼 가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구시 사례가 전국 확산의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마트 내 매장에 입점하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에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하는 농민, 소상공인 역시 피해를 본다. 무엇보다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