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국 등 예산 5억 때문에 639조원 어려움 겪어"

한덕수 총리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국가 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文정부 통계' 감사 관련 "왜곡 있었다면 제도 개혁해야"
'경찰국·인사관리단' 여야 대치엔 "개혁 차원 행정부에 원위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5억원쯤 되는 예산인데, 이 5억원 때문에 639조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까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쟁점 합의에 실패한 상황이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국가 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언론이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강 감찰 조직이 있다"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시피 했으니 정부 투명성을 위해 총리실이 가진 그런 기능을 필요하면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그런 일(왜곡)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권 초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등과 관련 투명성 제고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한 배경으로 "한마디로 사회 전체로, 경제 전체로, 우리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그런 나라와 사회 제도가 돼야겠다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린 것에 대해선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며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내년 초 개각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