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일' 정쟁 조짐…민주당 대구시당 "철회해야" 성명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대구시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약이 반대 여론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이 권력의 행동대장 노릇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으로 도입됐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 점포)은 매월 이틀 의무휴업으로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대구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17개와 SSM 43개 등 모두 60개 점포가 의무휴업 대상이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는 ‘시장·군수 등은 건전한 노동 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그리고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본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서문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중소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일관했다. 오히려 협약식 당일 일방적 결정에 반대하던 여성 노동자 20여 명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서는 또 “이번 결정은 대기업 대형마트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 지역 대다수 중·소상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코로나로 절벽 끝에 내몰렸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상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그래서 전통시장 등 대부분 상인이 반대를 해왔다”며 “아무리 ‘시민불편’ 운운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대구 중소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청와대발 청부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자치단체장들은 대구시민들의 삶이 아닌 청와대 행동대 노릇만 할 것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