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公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

기재부,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지역혁신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에 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 위축과 고용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인구 감소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올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 시행된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