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주민 1000인 "국민의힘, 하청지원조례 제정하라"

'노동복지기금·하청노동자지원 조례' 외면에 1000인 선언 나서

[박석철 기자]

▲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동구 주민·노동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이 20일 오전 11시 동구의회 앞 마당에서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진보구청장이 당선된 울산 동구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동구노동복지기금' 조례와 주민들이 발의한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안건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관련 기사 : "국힘 울산동구 의원들, 하청노동자 철저하게 외면").

모두 울산 동구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인데, 연말을 앞두고 동구주민·노동자들이 1000인 선언을 하며 "국민의힘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청지원조례 안건상정을 표결로 의사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7명 중 4명)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동구 주민· 노동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20일 오전 11시 동구의회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는 절박한 동구지역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과거 조선업 침체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대량실직으로 인한 고용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옮아갔으며, 지역경제의 파탄과 코로나까지 겹쳐 꽤 긴 시간 지역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구조조정 기간 실직과 임금복지 삭감의 고통을 오로지 혼자 감내해야했던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지방행정과 정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조례를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동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방행정도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삶을 안정화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그동안 중앙정부는 조선산업 고용위기지역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지만 실상은 하청노동자의 삶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하청 노동자도 국민으로서 차별 없는 권리, 차별 없는 일자리,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맘 편히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월 동구살리기주민대회 동구주민투표에서는 동구주민 2만 3328명이 참여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이며, 동구주민대회에서는 행정과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면당해온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구의회(의장 박경옥)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동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귀를 열고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절박하기에 하청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과제는 동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동구의회가 움직이지 않겠다면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겠다"며 " 1000인 선언자들은 불통 동구의회, 노동 외면 국민의힘 횡포에 맞서 더 큰 각오를 가지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