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자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 대통령의 실언들

[분석] 국정점검회의 때 나온 대통령의 세 가지 문제적 발언...고교교육이 고등교육?

[윤근혁 기자]

▲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20일 오후 4시 15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문제에 대해 실언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아래 국정회의)에서도 "교육의 기초 개념과 관련한 실언이 여럿 나왔다"는 게 교육전문가들 지적이다.

[#논란1] 고교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고등교육?

윤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 "국가의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하나는 성장"이라면서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교육선진국에서도 적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발언이 교육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그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에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등교육' 개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몰이해다. 교육학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보면 고등교육의 뜻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이다. 전문대학, 종합대학, 대학원 교육이 고등교육이지,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교육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부활'을 염두에 둔 말인지는 몰라도 전제부터 잘못된 표현인 셈이다. 전제가 틀리면 이어지는 방법론 또한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사 출신인 강민정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은 "아마도 자사고·특목고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고등학교도 중등교육에 포함된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라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는커녕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논란2] 명문고 없어져서 국립대 안 좋아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국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고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면서 "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지방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그래서 중등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이런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 또한 진단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 현재 '교육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이미 여러 곳에 있다. 수도권을 빼면 울산(현대청운고), 경북(김천고, 포항제철고), 전북(상산고), 전남(광양제철고), 강원(민족사관고)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차원에서 대입 진학정보를 공개하는 민족사관고 사례를 보면,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1599명의 졸업생 가운데 지방 국립대인 강원대 진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역시 강원지역 국립대인 강릉원주대는 단 1명이다. 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534명, 연세대는 280명, 고려대는 195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자사고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명문고가 없어지면서 (지방 국립대에 갈)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는 윤 대통령 말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벌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논란3] 고등교육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제상 교육감은 고등교육에 관여하지 못한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또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는 곧 '정치인 결합 교육감'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오마이뉴스>에 "러닝메이트제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이고,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인데, 이는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행위"라면서 "(이렇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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