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관사 예산 108억 삭감, 자택 먼 교사 어쩌나"

의회, 시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유... 전교조 충남지부 "전혀 다른 조건에서 근무"

[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의 교육청 관사 예산 삭감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20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 이재환

 
최근 충남도의회가 교직원 관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충남 교육계에서 "도의원들이 교직원의 근무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2023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과 관사 매입에 사용할 비용 108억가량 예산이 모두 삭감돼 논란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일 논평에서 관사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택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돼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서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일반 충남도내 시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충남교육청 관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직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시·군 지역 간 또는 섬으로까지 인사이동을 한다"라며 "충남도 전체가 인사이동 대상 지역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일반 시군 공무원의 경우 읍·면 단위로 지역 내에서 전보하거나 인사이동이 거의 없다. 자치단체 소속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들의 경우 갑자기 발령이 나서 먼 곳으로 가야 할 경우 주거 문제가 발생 한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교사와 시군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공무원의 경우 발령지가 어디이든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반면, 교사들은 충남 전역으로 발령이 난다. 이를테면 천안에서 태안으로 발령받을 경우 거리가 멀어서 자택에서의 출퇴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관사가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관사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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