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에 제동

尹 정부, 종부세·양도세 이어 내년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논의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누진세 완화되면 초부자 부동산 투기 다시 할 것"
YTN 민영화, 공영방송 구조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어떤 식으로든 막을 것
양곡관리법, 올해 중 마무리 해야…농해수위 5분의3 동의로 본회의 부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이 시기에 다시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1~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다. 정부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집값 안정이 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유지하는 게 이(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초부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역진하려 하며, 심지어 가족 합산 10억원을 개인별 100억원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쌀값 안정과 관련한 양곡관리법이 60일 전에 농해수위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법사위)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서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 해야 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며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추가 근로제 2년 유예가 올해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인) 환노위 회의도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언론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YTN 민영화는 한국의 공영방송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2023년 하반기까지 지분을 다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